2025년 하반기에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부터 금융 안전망 강화, 디지털 서비스 확대, 복지 제도 개선, 청년 고용 지원 등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예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제도들을 중심으로 변화 내용을 소개해 본다.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되며, 대출 심사 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같은 소득 기준에서도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의 차주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약 2천만 원에서 3천3백만 원 가량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2025년 말까지 기존대로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DSR 적용은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다중대출 보유자의 경우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대출 심사 기준이 금리 환경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조여지는 구조로 바뀌면서, 중산층·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신중한 계획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도 가능, 6년 단기등록임대제 도입
2025년 6월부터는 아파트 외 주택 및 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기존 장기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요구됐지만, 이번 제도는 6년만 임대해도 등록이 가능하며, 1채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빌라 등 소형 주택의 등록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구입해 단기임대를 등록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시세차익 기대가 낮은 주택일수록 소극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향후 가격 흐름에 따라 실효성에는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 보호, 이제는 1억 원까지 든든하게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이 예치한 자산 중 일정 금액을 정부 보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령자나 은퇴자, 자영업자처럼 상대적으로 예금 비중이 큰 계층의 경우 보호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이번 상향 조치로 이들 계층의 심리적 안정성과 자산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낀다? 체육시설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카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공공 또는 민간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을 체육시설에서 사용했다면 그 중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최대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헬스장 등 건강관리 목적의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 속 운동을 장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네이버·토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해진다
2025년 7월부터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주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정부24나 모바일운전면허 앱 등 공공 채널을 중심으로 발급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일상 속 활용도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없이도 편의점 성인 인증, 통신사 개통, 금융상품 가입, 숙박 체크인, 무인 택배 수령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제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 인증을 더욱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 걱정, 국가가 먼저 돕는다
그동안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상대 부모에게 지급을 강제하거나 회수하는 절차가 쉽지 않았다.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하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양육을 맡은 부모와 아이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상대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양육비 지급 회피로 인한 아동 권리 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아이의 양육은 한쪽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청년 취업, 더 쉽게 더 빠르게 지원
청년 고용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올해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취업자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며, 고용 유지 요건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기업은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6개월 단위로 120만 원씩 지원금을 받게 되며, 청년은 정규직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청년 고용 활성화와 중소기업 채용 확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다.
이번 하반기 제도 변화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복지, 디지털, 청년 고용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책과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금관리와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변화가 곧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의 관심과 준비가 중요하다.
